•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FAX(041-338-4188)로 제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3.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2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 ① 법 제23조 제1항과 영 제20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허가(용도변경과 공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와 사용승인을 받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용도변경 허가는 건축사가 설계하는 건축물만 해당된다.
• ② 영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 대행자(이하 “사용승인 검사자”라 한다)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건축 관계자의 추천을 받지 않고 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둔 복수의 건축사를 선정하면 그 중에서 지정한다.
• ④ 사용승인 검사자는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의 사용승인 등 검사 여부와 위원회 심의사항을 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맞고 도시 미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사람에게 주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려면 매 분기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 분기까지 청구금액, 대행 건축물의 내역, 통장번호 등을 적은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위임을 받으면 건축사회장이 청구할 수 있다.
• ⑦ 건축사회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검사자의 선정기준·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아래 중 "가"를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하신 후 "나" ~ "마"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제출.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42-252-5188)로 충남건축사회에 송부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 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FAX(041-338-4188)로 제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3.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4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법 제23조 및 영 제20조 제1항에서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모든 허가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은 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 제4호의 업무 :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 또는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한다)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2항 제5호의 업무 :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
• ④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기타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 ⑤ 법 제23조 제3항 및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2의 산정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비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건축허가·용도변경허가·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20퍼센트
  2. 허가사항에 대한 설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10퍼센트(설계변경 신청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임시사용승인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 50퍼센트
  4.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은 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 100퍼센트
•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단,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⑦ 건축사회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공사감리자가 검사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임)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아래 중 "가"를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하신 후 "나" ~ "마"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제출.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42-252-5188)로 충남건축사회에 송부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 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FAX(041-338-4188)로 제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3.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2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영 제20조 제1항에서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모든 허가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7.01.05>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1.05>
  1. 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개정 2007.01.05>
  2. 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설 2007.01.05>
  3.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개정 2007.01.05>
  4.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개정 2007.01.05>
  5.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설 2007.01.05>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01.05>
  1.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개정 2007.01.05>
  2. 제2항 제4호의 업무 :「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복수 추천하는 건축사 중에서 시장이 직접 선정한 건축사<개정 2007.01.05>
  3. 제2항 제5호의 업무 : 시장이 선정하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회장이 복수 추천하는 건축사 중에서 시장이 직접 선정한 건축사<신설 2007.01.05>
• ④ 법 제23조 제3항 및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01.05>
  1.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 : 제19조에 따른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30<개정 2007.01.05>
  2. 제2항 제4호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 : 제19조에 따른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50<개정 2007.01.05>
• ⑤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기타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7.01.05>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 ⑥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7.01.05>
• ⑦ 건축사회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7.01.05>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공사감리자가 검사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임)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아래 중 "가"를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하신 후 "나" ~ "바"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제출.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42-252-5188)로 충남건축사회에 송부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 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자. 자전거 보관대 설치여부(2천 제곱미터 이상 신축건축물에 한함)
• 아. 건축물현황측량성과도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FAX(041-338-4188)로 제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3.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5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영 제20조 제1항에서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모든 허가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 한다)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 그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 제4호의 업무 :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직접 선정한 사람
  3. 제2항 제5호의 업무 :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
• ④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기타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 ⑤ 법 제23조 제3항 및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행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비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건축허가·용도변경허가·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20퍼센트
  2. 허가사항에 대한 설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10퍼센트(설계변경신청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임시사용승인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 50퍼센트
  4.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은 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 100퍼센트(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시 지급된 금액은 제외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청구서를 그 회계 연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위임을 받아 건축사회장이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
• ⑦ 건축사회장은 제3항 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업무대행자의 자격·지정기준·지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아래 중 "가"를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하신 후 "나" ~ "바"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제출.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42-252-5188)로 충남건축사회에 송부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 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FAX(041-338-4188)로 제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3.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6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법 제23조 및 영 제20조 제1항에서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승인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단,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0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은 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 제4호의 업무 :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회장(이하 “건축사 회장”이라 한다)이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선정한 사람
  3. 제2항 제5호의 업무 :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 또는 건축사협회 회장이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
• ④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업무를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과 대행에 필요한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⑤ 법 제23조 제3항 및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시장에게 청구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위임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회장이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⑦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기타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ㆍ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 여ㆍ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ㆍ부
  4. 승강기,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등 건축설비 또는 건축재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해서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여ㆍ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정화조 등 건축허가시 일괄처리사항을 제외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건축공사와 관련되어 개별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사항의 이행 여ㆍ부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공사감리자가 검사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임)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아래 중 "가"를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하신 후 "나" ~ "바"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제출.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42-252-5188)로 충남건축사회에 송부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 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FAX(041-338-4188)로 제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3.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1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법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대상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기타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1항 제3호의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대한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 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3. 제1항 제4호의 업무대행은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 ③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장은 제2항 제2호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자격·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한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및 제24호 서식에 의하여 그 조사나 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건축허가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건축허가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당해 회계연도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30
•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전 현장조사 및 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 100분의 50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공사감리자가 검사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임)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아래 중 "가"를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하신 후 "나" ~ "바"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제출.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42-252-5188)로 충남건축사회에 송부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 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바. 건축물현황측량도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FAX(041-338-4188)로 제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3.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1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허가대상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1항 제3호의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이라 한다)에 당진군업무대행자로 등록·지정된 자. 다만, 당진군업무대행자로 등록된 자가 없을 경우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사
• ③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등록·지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건축허가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건축허가수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당해 회계연도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대행한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및 제24호서식에 의하여 그 조사나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공사감리자가 검사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임)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아래 중 "가"를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하신 후 "나" ~ "바"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제출.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42-252-5188)로 충남건축사회에 송부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 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바. 건축물현황측량성과도(업무대행자가 요청시에 한함)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FAX(041-338-4188)로 제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3.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4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에서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모든 허가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단,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4.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5. 그 밖에 군수가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 제4호의 업무 :「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선정한 사람
  3. 제2항 제5호의 업무 : 군수가 선정하는 사람 또는 건축사회장이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선정한 사람
• ④ 제2항 제4호의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기타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 ⑤ 군수는 법 제23조 제3항 및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단,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⑦ 건축사회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아래 중 "가"를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하신 후 "나" ~ "바"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제출.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42-252-5188)로 충남건축사회에 송부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FAX(041-338-4188)로 제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3.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1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영 제20조 제1항에서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현장조사
  2.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는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 제3호의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건축사협회충남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 이 지정하는 자
• ④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및 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 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30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및 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50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회계년도 내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은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⑥ 건축사회장은 제3항 제2호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자격.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공사감리자가 검사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임)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아래 중 "가"를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하신 후 "나" ~ "바"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제출.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42-252-5188)로 충남건축사회에 송부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바. 건축물현황측량성과도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FAX(041-338-4188)로 제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3.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1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영 제20조 제1항에서 "허가대상 건축물증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이하 이 조에서 "건축허가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영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허가 등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삭제 < 2001.2.20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30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전 현장조사 및 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50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당해 회계연도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1.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30
• 2. 사용승인전 현장조사 및 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50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공사감리자가 검사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임)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아래 중 "가"를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하신 후 "나" ~ "바"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제출.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42-252-5188)로 충남건축사회에 송부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FAX(041-338-4188)로 제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3.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1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서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중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 제3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자
• ④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30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50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위임을 받아 건축사회장이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⑥ 건축사회장은 제3항 제2호에 의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업무대행자의 자격.지정기준.지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공사감리자가 검사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임)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아래 중 "가"를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하신 후 "나" ~ "바"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제출.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42-252-5188)로 충남건축사회에 송부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FAX(041-338-4188)로 제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3.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1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서 "허가대상건축물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사항 의 변경을 포함한다.)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2.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 제3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 에서 지정하는 자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30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50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내에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위임을 받아 건축사회장이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⑥ 건축사회장은 제3항 제2호에 의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업무대행자의 자격,지정 기준 지정방법 및 절차등에 대하여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공사감리자가 검사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임)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아래 중 "가"를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하신 후 "나" ~ "바"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제출.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42-252-5188)로 충남건축사회에 송부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FAX(041-338-4188)로 제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3.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1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서 "허가대상건축물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사항 의 변경을 포함한다.)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2.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 제3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 에서 지정하는 자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20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50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내에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위임을 받아 건축사회장이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⑥ 건축사회장은 제3항 제2호에 의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업무대행자의 자격,지정 기준 지정방법 및 절차등에 대하여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공사감리자가 검사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임)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아래 중 "가"를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하신 후 "나" ~ "바"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제출.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42-252-5188)로 충남건축사회에 송부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 1. 온라인 신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무대행지정신청서 입력)
• 2.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FAX(041-338-4188)로 제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3.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 절차 안내

제21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①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서 "허가대상건축물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사항 의 변경을 포함한다.)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2.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 제3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 에서 지정하는 자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30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50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내에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위임을 받아 건축사회장이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⑥ 건축사회장은 제3항 제2호에 의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업무대행자의 자격,지정 기준 지정방법 및 절차등에 대하여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1. 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 (공사감리자가 검사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임)
• 2. 업무대행자지정통보서
• 3.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 4. 업무대행자지정제외요청서
• 5.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서
•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 ※ 참고서식 : 업무대행자 현장조사 점검 리스트

아래 중 "가"를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하신 후 "나" ~ "바"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제출.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42-252-5188)로 충남건축사회에 송부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