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설계의도구현 업무 계약서

1. 계 약 건 명 :

2. 대 지 위 치 :

3. 공 사 개 요 :

1) 대 지 면 적 :        ㎡⁲

2) 건 축 면 적 :        ㎡

3) 건 축 연 면 적 :        ㎡

4) 용       도 :

5) 층수 / 구조 : 지하  층, 지상  층

6) 건축 허가일 :

7) 공 사 기 간 :

4. 계 약 금 액 : 감리비:                       원정 (₩           ): 부가세 포함

설계의도구현비:                 원정(₩          ): 부가세 포함

20  년     월    일

“건축주”, “감리자”, “참여설계자”는 상호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이 계약서에 의하여 건축공사 감리 및 설계의도구현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건축주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Fax :	감리자 상호/ 감리자명 : 건축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Fax :	참여설계자 상호/ 설계자명 : 건축사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Fax :

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설계의도구현 업무 계약서

1장 개요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에게 위탁한 공사감리업무 및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건축주(발주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를 건축시공과정에 참여 시켜 설계의도구현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업무기간)①업무의수행기간은 전문에따른 공사기간으로 착공일로부터

(                      ) 개월로 한다.

② 건축주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일시 중지될 때에는 건축주의 공사중지 통지 또는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서면 확인함으로써 업무의 중지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보수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보수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표준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며, 현장여건 및 조건에 따라 건축주, 공사감리자 또는 참여설계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 할 수 있으며, 분할 지급시에는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한다.

1. 공사감리자의 보수

지불시기	지불금액	비 고
계약 시	￦	50%
사용승인 신청시	￦	50%
계	￦	부가가치세 포함
계좌번호

2. 설계참여자의 보수

지불시기	지불금액	비 고
계약 시	￦	50%
확인서 작성 시	￦	50%
계	￦	부가가치세 포함
계좌번호

④ 건축주가 공사감리자 또는 참여설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공사감리자, 참여설계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2장 공사감리 계약 내용

제4조(업무범위) ① 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범위는 국토교통부「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의 기본업무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범위 외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개별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산정한다. 단, 토목 ․ 소방 ․ 통신 ․ 전기설비 등 타 법령에 의하여 감리를 지정하게 되어있는 감리업무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③ 별도의 토목감리자가 없는 소규모 감리현장의 경우, 토목공사의 감리비는 별도로 건축주와 공사감리자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제5조(보수의 조정) ①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이 제2조 ①항의 업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위 기간 중 한국부동산원 건축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표준공사비의 변경이 있을 경우 건축주와 공사감리자가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 의무) ① 건축주는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사감리자가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에게 자료수집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허가 설계도서 및 공사계획 신고서

2. 공사도급계약서 및 현장대리인(현장관리인)의 인적사항 관련자료

3. 시공계획서, 시공도면 및 공정표

4. 국토정보공사의 대지경계명시측량도 및 건축물의 현황측량도

5. 사용자재납품서 및 시험성적표

6. 지반 및 지질조사서

7. 보험가입증서, 산재보험가입증서

8. 기타 공사감리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건축주가 제1항의 자료수집을 공사감리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건축주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③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신의와 성실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④ 건축주는 공사시공자와 협의하여 사용승인에 필요한 설계도서(사용승인 도면, 각종 필증 및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 등)를 사용승인 접수 7일 전까지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착수시기) ① 건축주는 착공 3일 전까지 공사감리자에게 착공 일자를 통지하고, 공사감리자는 착공 일부터 공사감리업무를 착수한다. 건축주가 착공 일자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② 건축주는 공사시공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인적사항을 착공 전까지 통지한다.

제8조(업무의 수행) ① 공사감리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의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한 후 공사시공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가 취한 조치의 결과를 확인한 후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건축주에게 통보한다.

⑥ 건축주는 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를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불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건축주는 공사시공자가 공사감리자의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요청에 응하도록 협조한다.

제9조(감리보고서 등) ① 공사감리자는 건축주에게 감리결과를 통보하되,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한다.

제10조(감리보조자 등) 공사감리자를 대리하여 감리보조자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자재의 검사 등) ①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을 건축주와 협의하여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②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의 결과를 확인․검토한다.

③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는 그 일시, 장소, 시험목록을 시험일 7일 전까지 공사감리자에게 통지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①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 제공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건축주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 기타 공사감리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의 제출) ①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건축사법」제20조 제3항과 「건축사법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상대방에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4조(건축주의 계약 해제․해지) ①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사감리자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       은 경우

2. 공사감리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강제집행, 금치산 □ 한정치산 □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    한 경우

3. 공사감리자가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③ 공사감리자는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④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공사감리자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한다.

제15조(공사감리자의 계약의 해제․해지) ①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건축주가 공사감리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보수의 지불을 지연시켜 공사감리자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건축주가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3. 건축주가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건축주가 공사감리자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공사감리자의 업       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③ 건축주는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건축주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한다.

제16조(손해배상)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상대방이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변경,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공사감리자의 면책사유)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건축주가 임의로 공사감리업무에 대한 보수의 지불을 지연시켜 업무가 중단된 경우

2. 공사시공자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공사시공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

4. 제2조제2항에 따라 공사 감리업무가 중지된 경우.

제18조(공사감리 업무 중단 시의 보수 지불) ①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건축주는 공사감리자가 이미 수행한 공사감리 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보수를 지불한다.

②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건축주와 공사감리자가 협의를 통해 산정한다.

③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건축주가 공사감리자에게 이미 지불한 보수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수에 대한 정산은 제16조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장 설계의도구현 계약 내용

제19조(업무의 내용) ① 설계의도구현업무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2.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3.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제20조(보수의 조정) ① 설계의도구현업무의 수행기간이 제2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포한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건축주”와 “건축사”가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건축주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5%이상 증감되는 경우와 재료 및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대가업무의 범위가 10%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③ 대가의 증감분에 대한 정산은 최종지불 시 반영한다.

제21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건축주”는 “참여설계자”가 설계의도구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건축주”는 제공해야할 자료의 수집을 “참여설계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구체적 용도와 이에 관련된 요망 사항

2. 설계진행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소유권 관계 등)

3. 토지이용에 관한 증빙서류(국토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

4. 대지측량도(현황 및 대지경계명시 측량도)

5. 지질조사서 및 지내력 검사서, 굴토설계도서, 그 밖에 토질구조 검토에 필요한 제반도서 등

6. 대지에 관한 급․배수, 전기, 가스등 시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7.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지하철영향평가서 등 각종평가서 및 검토서

8. 농지 및 임야 등의 형질변경 등에 관한 제반서류

9. 지구단위계획 제반도서

10.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건축주”가 제1항의 자료수집을 “참여설계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건축주”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③ “건축주”는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참여설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사”는 “참여설계자”의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도서 및 설계의도구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주”에게 설명하며 자문하여야 한다.

제22조(보고서 및 자문의견서 등의 작성) ①“참여설계자”는 설계의도구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주”의 자문요청이 있을시 자문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참여설계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설계의도구현업무 보고서’ 및 ‘건축물 확인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장 기타

제23조(비밀보장)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분쟁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참여설계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참여설계자가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이의 조정에 따른다.

③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주의 소재지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25조(통지방법) ①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또는 참여설계자는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당사자의 주소나 연락방법의 변경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또는 참여설계자는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